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2. 06.(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5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20. 1. 17.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0년 2월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노태손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의 및 사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대한 사무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한 지원과 법 제9조에 규정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9조(지역회의 등)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일
1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 7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0.10.
3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7. 5.
4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0.
5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3. 8.
6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27.
7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정의(안 제2조)

-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를 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정의하는 사항임.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 운영·사무 처리 등(안 제3조)

- 통일자문회의 회의소집, 지역회의 소집 및 운영과 더불어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위원 추천 등 대행기관의 장(長)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 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 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 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만, 안 제3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의 장(長)인 시장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소집에 관한 사무’를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생략)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4(생략)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생략)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4(생략)

❍ 인력 등 지원(안 제4조)

- 법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에 따른 인력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지역회의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무처 지원			인천시 지원
		소계	사업비	운영비	소계	사업비	운영비
2016년	197,086	160,440	150,000	10,440	36,646	9,400	27,246
2017년	147,490	108,090	97,050	11,040	40,600	9,400	31,200
2018년	155,040	112,940	101,900	11,040	42,100	10,900	31,200
2019년	138,040	95,940	84,900	11,040	42,100	10,900	31,200
2020년					42,100	10,900	31,200

※ 2020년도 사무처 지원예산 미확정

* 2020년도 지역회의 인천시 지원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액	내 역	비고
총계		42,100
운영지원	운영비	31,200	25,200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건비		6,000	상근직원 상여금
사업지원	사업비	10,900	8,400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
			2,500	통일공감 강연회

❍ 포상(안 제6조)

- 지역회의를 통하여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 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또한 지역회의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2019.7.30.)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안내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618(2018.7.17.)호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0006호, 2019.7.30. 일부개정)

(개정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의 인력지원 요구까지 지원토록 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 선언적 규정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경기도의 경우 중복지원금지의 조항이 있는 만큼 추후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조정실장) 규칙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손민호 의원 수정동의 발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조문 변경 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집에 관한 사무”를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집에 관한 사무”를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생략)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4(생략)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생략)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4(생략)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